‘처방전리필제’ 논쟁, 약사의사는 주인공, 환자는 엑스트라, 배역부터 바꿔야

‘처방전리필제’ 논쟁, 약사/의사는 주인공, 환자는 엑스트라,

배역부터 바꿔야

 

 

2012.11.14 데일리팜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처방전리필제’ 논쟁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약사와 의사가 또 한판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한번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동일한 처방이라 하더라도 다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환자 입장에서 한번 처방전을 받으면 몇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3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매달 의원을 방문한다. 나의 출근은 10시이고 퇴근은 7시이다. 그래서 평일에는 의원 방문이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고지혈증 약은 한 알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 먹으면 약이 모두 떨어진다. 월요일에 반드시 의원을 방문해야만 약을 빼먹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문제는 월요일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월요일 하루는 약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면 처방전 재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처방전리필제’가 허용되면 환자의 병의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찰료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이로 인해 병의원의 수익은 줄어들고 의사의 만성질환 환자 진료권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처방전리필제’를 통해 약사의 만성질환관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올해 4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로 투병중인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1회 방문당 920원의 진찰료를 경감 받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의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는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해당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정해진 용량의 약을 복용하고 병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만성질환 관리에 비협적인 의원보다는 ‘처방전리필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에 약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처방전이 재사용되는 만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의사의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사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환자 관점에서 바라본 ‘처방전리필제’이다.

 

‘처방전리필제’ 논쟁에서 환자는 늘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약사와 의사이다.

 

문제는 ‘처방전리필제’ 논쟁에서 환자는 늘 엑스트라였고 주인공은 약사와 의사이다. 약사는 서부영화의 주인공처럼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 불편을 없애야 한다며 ‘처방전리필제’을 주장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까지 발의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들이 막강한 조직력을 동원해 약사와 전면전을 벌이고 국회의원을 유무언의 방법으로 압박해 발의한 법안을 폐기시켜 버린다.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비 지출을 늘릴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한 대로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적용여부를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때부터 한동안 잠잠했던 ‘처방전리필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금 시작되었다.

 

 

 

 

[사진] 다음아고로 <이슈청원>에서는 “처방전리필제를 시행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고 11월 11일 현재 1,095명이 서명했다. 출처: 다음아고라

 

지난 10월 24일에는 다음아고로 <이슈청원>에 “평상시 계속 약을 드셔야만 하는 만성질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처방전리필을 허용하여 만성질환자들이 단지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당국과 입법기관인 국회에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11월 11일 현재 1,095명이 서명했다.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원이 다음아고라에 이러한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질세라 일부 의사들은 의사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다음아고라의 ‘처방전리필제’ 청원 움직임을 알리며 반대하는 글을 쓰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가관(可觀)이다. 환자와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약사와 의사가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하는 꼴이다.

 

나는 약사들이 ‘처방전리필제’ 도입을 먼저 주장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약사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통해 법안 발의까지 하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다음아고라 이슈청원까지 하면서 ‘처방전리필제’ 도입 목소리를 꼭 높여야 할까? 오히려 현시점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처방전리필제’ 도입이 아니라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복약지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처방전리필제’ 도입은 환자가 주장하고 제안해야 정답이다.

 

‘처방전리필제’ 도입은 환자와 국민이 해야 정답이다. 작년 환자단체 내부에서 ‘처방전리필제’ 도입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의사들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약사들이 ‘처방전리필제’를 들고 나왔다. 그당시 환자단체는 매우 불쾌했고 진행중인 논의를 접어야 했다. 그 상황에서 환자단체가 ‘처방전리필제’ 도입 주장을 하면 환자단체가 약사들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사들이 오해할 것이 분명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처방전리필제, 성분명처방, 선택분업 등은 약사와 의사가 먼저 제안하고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가 주장하는 그 순간 해결은 물 건너가고 분란만 일으킬 뿐이다. 이것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 오히려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이러한 아젠다(agenda)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환자와 약사는 주인공 자리를 환자에게 내어주고 엑스트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역부터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p.s: <데일리팜>에 게재된 저의 기고에 의사의 댓글이 딱 한개 달렸고 그 아래 약사의 재댓글이 또 딱 한개 달렸는데 내용이 좀 그래요. 이러니까 처방전리필제도, 성분명처방도, 선택분업도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거죠. 참,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