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별' 실력 평가로 환자 선택 돕는다

'의사별' 실력 평가로 환자 선택 돕는다.

심평원, 의료소비자 참여방안 확대 및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논의

 

약업신문 2013.03.18 최재경 기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를 '의료기관별' 공개에서 '의사별' 공개로 확대해 환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심평원 의료소비자단체 공동 워크숍'을 개최, 심사평가 업무에 의료소비자의 참여 확대 방안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및 주요 수술 등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의료기관별 평가공개에서 의사별 공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적정성 평가결과로 의료기관별 등급을 매기고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해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평원 관련 업무인 급여기준 설정, 적정성 평가대상 설정, 특정평가 대상예비 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기준, 각종 결과의 공포 등에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진료비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 코드 부여와 비급여 가격 정보 제공기반 마련, 급여 진료비 정보 등의 실행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으로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향후 직권심사에 활용하고, 의료기관간 비급여 행위 항목별 가격비교가 가능해져 의료이용 선택권이 확대돼 의료비 지출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에서 100여명의 의료소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