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때문에…”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이슈&뉴스] “‘비급여’ 때문에…”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KBS 9시뉴스 2013.03.28 21:27

 

 

 

 

 

<앵커 멘트>

병원을 찾은 분들인데요..

치료가 최우선이겠지만, 못지 않게 비용 걱정도 큽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느는 속도가 선진국 평균의 2배나 될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슈 앤 뉴스'에서는 과중한 의료비 문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로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지만, 고민은 같습니다.

비용 걱정입니다.

<인터뷰> 이영자(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 "병원 부담이 클까 봐서, 아플까봐 겁나고 불안하고, 항상 그렇죠."

이 남성은 백혈병에 걸렸다 한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됐습니다.

여섯 차례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의 3분의 1이 넘는 3천 4백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OO(백혈병 환자) : "어떻게 나을 지 걱정해야 하는데, 돈부터 걱정하거든요. 비급여 때문에 그렇죠. 그 비급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비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얼마나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병원에서 달라는대로 환자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때문에 열에 여덟 가구가 매달 꼬박꼬박 적잖은 건보료를 내면서도 다시 또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기형적 구조'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수복(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 "가족들 전부 다, 네 명인데, 다 종합보험 들고 있죠. 실비 보험도 들고 있고."

의료비 지출은 실직, 소득 감소와 함께 빈곤층 추락의 3대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자 멘트>

병원 치료를 마치면 이렇게 수납 창구에서 비용을 정산하죠.

진료비가 총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3만원을 뺀, 나머지 37만 원은 환자가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란 얘긴데,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꼴찌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인 병실의 이용료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들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 본인부담률이 해마다 크게 올라 1년에 8조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새 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상탭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죠.

여기엔 5년간 36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커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지금의 복잡한 보험료 징수 기준을 '소득' 하나로 간소화하면, 23조 원 이상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선진국처럼 술이나 담배에 건강세를 붙여서 건강보험에 쓰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어떤지, 곽혜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노인 인구가 늘면서 유럽도 커지는 병원비 부담에 고민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른바 '건강세'를 부과해 위기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담배 가격은 9천원 대, 금액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운영에 쓰입니다.

술은 물론 설탕이 들어간 음료까지 30여 종에 목적세를 부과해 유해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보험 재정을 충당합니다.

<인터뷰> 악숑보(프랑스 상원의원) : "아스파탐이라든지 팜유 역시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건강세를 부과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세금을 따로 걷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이 프랑스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보험료를 소득과 철저하게 비례해 부과합니다.

우리의 세 배 가까운 월 소득의 8% 가량을 건강보험료로 내는 대신, 병원비는 일부 약값을 제외하고 전부 무료입니다.

<인터뷰> 벨러(독일 공공보험위원회 국장) : "연말마다 얼마나 버는 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원의 80%는 보험료 수입뿐.

국고 지원과 목적세 등 다양한 경로로 안정적 재원을 구축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