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선택진료비...문제점과 해결책은?

[출연] 선택이 아닌 선택진료비...문제점과 해결책은?

| 2013-03-19 10:55

 

[출연] 선택이 아닌 선택진료비...문제점과 해결책은?

<앵커멘트>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을 때 내는 추가 비용을 말 그대로 ‘선택 진료비’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다가 비급여 진료비 중 비중이 가장 커서 환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진료비 문제 실태와 대안은 없는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1.선택진료비는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우선 선택진료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2.선택진료비 이름을 보면 말 그대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는 수술의사를 특진 교수로 선택할 경우, 마취 등도 특진의사로 해야한다고 권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3.선택 진료가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가 되다보니 의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는데요. 환자가 반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진료비의 비급여 부분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선택진료비는 대략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까?

5.환자와 가족들도 치료를 받으면서 선택진료비 부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선택진료비 때문에 의료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나요?

6.그런데 일각에서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면 특정 병원에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 그렇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의료체계에도 ‘선택진료비’ 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7.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8.현재 선택진료제 폐지운동을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 지금까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