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해소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1차 회의 개최

3대 비급여 해소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1차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2013.04.02  김영선 기자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소위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1차 회의가 2일 열렸다.

 
기획단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하긴 하나 단순히 급여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향후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논의 원칙과 비급여 실태조사 방법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획단 회의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렬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현호 변호사,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 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등 1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비급여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강요된 선택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을 겸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위원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기획단의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준 사무관은 "3대 비급여가 국민부담을 좌우하는 만큼 심각하지만 이를 단순히 급여화 하면 재정 등의 문제가 생겨 의료시스템 개선과 결부시켜야한다는 데에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회의는 2주에 1번씩 이뤄질 예정이며 2차 회의는 15일로 계획하고 있다고 강 사무관은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문제가 대형병원 선호, 건강보험의 낮은 보상, 병원의 손익보전 유인 등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