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 ‘선택진료 OUT 운동’ 시작

환자단체들 ‘선택진료 OUT 운동’ 시작

한국환연, 오늘부터 선택진료 폐지 10만명 문자청원 운동 전개

 

청년의사 2013.02.21 전유리 기자 

 

 

환자단체들이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오늘(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을 시작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는 취지가 변질돼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 폐지를 위해 대국민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연 안기종 대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환자와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장기간 대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앞으로 인터넷에 있는 환자단체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여론을 조성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환연은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해 당장 의료기관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운동도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연은 “선택진료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선택진료의 불필요성과 고액 비급여 부담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키 위해 이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이번 운동을 통해) 환자와 국민의 요구를 모아서 선택진료를 폐지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증환자들은 질병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고액의 비급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계에서도 선택진료를 저수가 보전을 위해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얘기한다"며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고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선택진료제 폐지 외에도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며 소비자, 시민단체 등과 연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