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포괄수가제로 연간 10억원을 날린다.

서울의료원, 포괄수가제로 연간 10억원을 날리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원래 간호등급이 3등급이었다. 그러다가 서울형 보호자없는병원인 "환자안심병원"과 보건복지부형 보호자없는병원인 "포괄간호서비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면서 1등급이 되었다.

 

서울의료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간호등급제”에 따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간호관리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서울의료원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호등급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설계시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발생된 문제이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차등지급제)란 병원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1~7등급을 매겨 등급이 높으면 가산점을 부과하고, 낮으면 입원료 삭감 등의 벌칙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서울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해 정당한 간호관리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간호인력 확충이나 저임금 인상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가 병원이 늘어나면 서울의료원과 동일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