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흑자 건보재정, 의료공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라. 흑자 건보재정, 의료공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라.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했다. 재정흑자가 4조 2천억 원이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흑자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 중 상당부분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 흑자분에 대해 60% 내외인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 병원에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이는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연간 200만원~4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