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위기의 시대, 거꾸로 가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NGO칼럼] 경제위기의 시대, 거꾸로 가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2009.06.05 내일신문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하면서 각국 정부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신성장동력'으로 여기며 돈벌이를 위한 시장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비영리병원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민간보험회사..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