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건보재정, 의료공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라.

흑자 건보재정, 의료공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라.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했다. 재정흑자가 4조 2천억 원이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흑자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 중 상당부분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부가 재정 흑자분에 대해 60% 내외인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 병원에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이는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연간 200만원~4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담이 여전히 크게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진비, 상급병실료, 각종 비급여 검사비, 간병 등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면 일반 서민들은 집을 팔거나 이혼을 하는 등 가계 파탄, 가정 붕괴, 빈곤층 하락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 흑자을은 비급여 없애는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상실한 선택진료제는 폐지하고 병원 평가 결과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해야 한다.

 

상급병실료도 기준병상(6인실)을 전체 병상의 80% 이상으로 의무화 하고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 CT, MRI, 초음파검사 등의 검사항목도 표준화하고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의 간병고통을 해소하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서비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의 핵심은 비급여이다. 박근혜 후보는 암 등 4개 중증질환에 대해 선별적 우선 무상의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비급여를 급여화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보건의료 공약으로 암 등 중증질환자의 무상의료를 내걸었고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임기내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처럼 나는 비급여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가 국민과 환자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노후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또한 누구나 질병에 걸려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다. “임기내 비급여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대선후보가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