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일신문] 의료인 폭행협박 방지, 소통이 해법 의료인 폭행협박 방지, 소통이 해법 2013.08.08 내일신문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12월 3일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유사한 개정안이 지난 제18대 국회 때도 두 번이나 발의되었으나 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의 강한 반대로 폐기되었다. 지난 7월 고양시 일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찌른 사건이 발생한 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다시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