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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사)

국내 첫 환자 리베이트환급 소송…"지속적 소송 계획"

 

국내 첫 환자 리베이트환급 소송…"지속적 소송 계획"
1차 GSK·대웅·중외·동아·MSD 등 5개사 9개 의약품 대상
2차 한미·유한양행·한올·태평양·얀센·노바티스·사노피아벤티스 타겟
"리베이트 3회 이상 적발되면 불매운동도 불사"

메디파나뉴스 2013.01.28 이효정기자

오늘(28일) 국내에서 최초로 환자들이 직접 의약품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이번 의약품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은 한번의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국내 최초로 환자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한환연)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내에서 최초로 환자가 제약사의 의약품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의약품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상승 등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환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소송은 의약품리베이트가 결국에는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리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약품보다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풍토가 있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부담하게 됐고 오늘은 환자가 직접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한환연과 소시모는 일단 1차적으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한미약품 '아모디핀', 유한양행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의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한국얀센의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약품리베이트 환급 소송은 한번의 이벤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한환연과 소시모는 특정 제약사가 의약품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불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환연 안기종 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의약품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들은 의사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들이 제기하는 리베이트 환급 소송은 한번의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제약사나 의사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환연과 소시모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에 대해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