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협신문] "유령 시민단체가 입법기관 좌지우지 하나?" "유령 시민단체가 입법기관 좌지우지 하나?" 의료인폭행방지법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서 제동 전의총 "시민단체 마타도어, 국회 부화뇌동 말라" 2013.12.23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국회의 의료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논의가 중단된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결론 내지 못하고 논의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앞서 법안소위는 18일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문을 다듬는 선에서 의결키로 중지를 모아 사실상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으나, 이틀 뒤 일부 의원들이 법 개정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 같은 법안소위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