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일리메디] 의사회·환자단체 변호사의 '폭행방지법' 의사회·환자단체 변호사의 '폭행방지법' 신태섭 "가중처벌 아니다" vs 정정훈 "가중처벌 말아야" 2013.08.17 데일리메디 민정혜 기자(mjh_nuit@dailymedi.com)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의자로 가격한 사건, 성형외과 레이저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중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화는 그간 꾸준이 제기돼온 의료계 숙원이었지만 시민‧환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매번 좌초됐다. 입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환자단체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법률적 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들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