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점] 복지부 임의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은 [초점] 복지부 임의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은 임의비급여TF 논의 마무리…사전·사후승인제도 개선, 환자동의절차 마련 등 청년의사 2013.04.24 문성호 기자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해 온 TF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임의비급여TF’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갖고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의비급여TF는 대법원이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고 ▲시급성이 있고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설명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 더보기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