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소송법 국회 통과, 환자들은 반갑다. 의료분쟁소송법 국회 통과, 환자들은 반갑다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1년 유예기간 걸쳐 3월부터 시행 2011.03.11 안기종(angijong) 23년간의 진통 끝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오늘 11일 지난 23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성 부족으로 그동안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소액사건 위주로만 처리해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결국, 환자들은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심에만 .. 더보기 이전 1 ··· 95 96 97 98 99 100 101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