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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고무줄 병원비',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고무줄 병원비', 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기고] "건강보험 무력화하는 '임의비급여' 관행, 이젠 끝낼 때" 2012.02.16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의료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관행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이 사건이 논쟁적이라는 의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정책이 무력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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