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넘어야 할 산 - 불법적 임의비급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넘어야 할 산 - 불법적 임의비급여 2007.06.22 청년의사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건강보험제도는 치료비가 없거나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비 부담을 전 사회가 분담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보험 중심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혜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건강..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