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의사가 甲? 환자를 파트너로 대해야

의사가 甲? 환자를 파트너로 대해야

행위별 수가제론 치료·수술 남용 우려
치료결과에 따른 보상체계 검토 필요

 

 

2013.11.12 매일경제 김대기 기자

 

 

◆ 병든 의료현장에 메스 대자 / 의료 서비스 전문가 조언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양`에서 `질`로 바뀌어야 하고 공급자(의사) 위주 시장에서 수요자(환자) 중심 시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환자와 의료계 간에 원활하지 못한 소통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가 환자들 얘기를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의사는 자신들이 환자를 잘 알고 있고 환자를 위한 의료 정책과 제도를 정부나 국회에 제안해 만드니까 환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제도, 포괄수가제, 원격진료, 병원 내 폭행 협박 문제 등은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정작 환자는 배제되고 의사의 목소리만 높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환자를 자신이 질병을 고쳐준 의료 수혜자가 아니라 의료 정책과 제도를 함께 바꿔나가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무엇보다 병원(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게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환자에게 `안내`하고 `고지`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 권리, 환자 정보와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괄하는 `환자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박 위원은 "이는 환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의료기관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욕구와 의사를 더 존중하게 될 것이며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만드는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서비스를 양에서 질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에 비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 투약,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양`이 아닌 `질`, 즉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 결과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에 대한 보상 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는 "의료 서비스가 소위 돈이 되는 분야에 편향되고 상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성형, 미용 등에 의사들이 몰리다 보니 정작 환자들 치료에 필요한 만성질환과 같은 서비스는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는 의사를 탓할 것만은 아니다"며 "행위별 수가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상 체계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